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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없던 일로’… 전문가 ‘신중론’에 꺾인 엄벌론_城市资讯网

지시한 지 65일 만이다.   두 달간 숙의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 간의 이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참여단 200명의 우세 의견은 ‘하향 찬성’이었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엄벌주의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단 취지다. 앞서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가 연령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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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2:04:58